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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Newsletter 4월호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가 2024. 1. 23.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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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뉴스레터] Newsletter 3월호
법무법인 두현은 법인의 외연 확장을 위해 올해 1월 정부법무공단에서 13년간 근무한 행정소송전문 박지용 변호사(연수원 40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였고, 기업법무와 조세분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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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뉴스레터] Newsletter 2월호
[법무법인 두현 조세분야 소송에서 성공결정 잇달아] 법무법인 두현이 조세분야에서 최근 법원 소송단계 뿐 아니라 사전구제절차에서 잇달아 승전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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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승소사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과세불가 결정
법무법인 두현은 최근 법인 보유 토지 양도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 중과 대상으로 분류되어 자칫 거액의 법인세를 과세 당할 뻔한 사례에서 과세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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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승소사례] 브랜드 사용 수수료 관련 특정법인 증여세 소송 1심 승소
법무법인 두현은 2024년 1월 국세청이 세무조사 당시 그룹내 계열사들 간에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된 법인세와 관련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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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승소사례] 700억원 상당 공유수립매립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소송 승소
700억원 상당 공유수립매립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소송 승소 법무법인 두현은 2023년 11월 1심 약 700억원대 부가가치세 과세사건 소송에서 국세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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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파이낸셜뉴스] 너는 안 되고 나는 된다?···국세청 ‘소급감정과세’ 두고 시끌
“소급감정 막기 위한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위반” 기재부 유권해석에 의존한 행위...납세자는 못하도록 막아 상증세법 시행령 ‘시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아 #. 30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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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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