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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자료

소식·업무사례

[승소사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과세불가 결정
법무법인 두현은 최근 법인 보유 토지 양도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 중과 대상으로 분류되어 자칫 거액의 법인세를 과세 당할 뻔한 사례에서 과세 전 단계인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를 통하여 납세자 인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과세쟁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세무서나 상급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제도로서 법무법인 두현은 본 제도를 적극 활용 의뢰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뤄냈습니다. 회생채무 변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각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하려 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두현은 의뢰인이 토지 구입 후 사업목적으로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수년간 중단된 점, 공사 재개 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어 사용이 제한 된 점, 토지 매각의 목적이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위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회생채권 변제자금 상환을 위한 것이었던 점을 회사 내 수많은 서류 및 내부 자료를 철저히 분석, 제시하여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해내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용사례는 과세 전단계 구제절차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함으로써 과세 후 겪게되는 소송과정에서의 납세자 부담을 사전차단하였다는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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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브랜드 사용 수수료 관련 특정법인 증여세 소송 1심 승소
법무법인 두현은 2024년 1월 국세청이 세무조사 당시 그룹내 계열사들 간에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된 법인세와 관련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관련 1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세청은 수년 전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그룹내 계열사 들이 그룹 CI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상표 등록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도 하였고 이에 더하여 주주들에게 거액의 증여세까지 과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두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 증여세는 근본적으로 계열사간 이익분여거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나 ○○그룹의 경우 그룹 CI 상표 출원 및 등록 당시 계열사들 간 적법하게 비용을 분담한 점, 각자 계열사들이 독자브랜드를 활용하여 모든 매출을 창출시키고 있는 점, 과세당국의 시가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관련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원은 승소판결 이유에서 두현의 제시 논리를 모두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계열사간 상표 공동 사용에 대하여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빈번히 발생되는 과세쟁점으로서 납세자 승소사례가 많지 않음에도 기존 법원사례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데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승소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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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700억원 상당 공유수립매립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소송 승소
700억원 상당 공유수립매립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소송 승소 법무법인 두현은 2023년 11월 1심 약 700억원대 부가가치세 과세사건 소송에서 국세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심 소송에만 5년 이상을 끌며 국세청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두현은 2023년 4월 추가로 선임되어 선임된 지 7개월만에 소송을 국세청의 승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사가 시행한 공유수면매립용역에 대해 매립지 소유권을 원시취득 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무법인 두현은 공유수면매립용역은 매립용역과 소유권 취득 간에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근거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매립지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법문해석,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논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법원 또한 법무법인 두현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며 원고가 개별 공사법에 따라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대가관계가 부정되지 않으며 개별 공사법과「공유수면매립법」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원고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두현은 법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기존 대리인이 개진하지 못한 원고주장의 모순점을 예리하게 지적해냄으로써 장기간 지지부진하였던 소송에서 확실한 승소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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