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새로운 업종 및 거래유형이 출현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기존 과세논리에 머물지 않고 일련의 기획과세 등을 추진하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억울한 과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세쟁송은 관련 법령의 정확한 해석 및 적용이 쉽지 않고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례 등 선결정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층 더 특화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사건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다년간 조세업무를 수행해온 변호사들이 기존의 논리를 뛰어 넘는 새로운 시각으로 법리를 개발·구성하여 조세행정심판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조세행정소송,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등 조세형사소송,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각종 조세 문제에 관한 쟁송에서 절차별로 특화된 대응전략을 구사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등 조세행정심판 대리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고지 이전에 과세관청이 미리 통지한 과세예고에 대해 납세자가 해당 통지서를 보낸 세무관서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세청에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에도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재차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제도로서, 국무총리 소속인 조세심판원이 전담하여 업무처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제고되어 있고 심사청구에 비해 선결정례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세행정소송 대리

• - 과·오납금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조세 관련 민사소송 대리
• -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조세형사사건 대응 자문, 수사·공판 단계에서의 변호활동
• - 조세 관련 법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조세헌법소송 대리

• 세법상 과세요건인 명의개서의 판정기준을 다투어,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약 1,377억원을 전액 취소시킨 사례
• 특정법인 증여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이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해 증여세 약 128억원을 전액 취소시킨 사례
• 토지의 실질적 합병을 이유로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에서, 증여세 약 98억원 전액 취소결정 도출
• ○○호텔을 대리하여, 공개입찰 인수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대가로 지급한 가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과세한 약 64억원의 법인세가 위법하다는취지의 인용결정도출
• BW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전환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다투어, 약 63억원의 증여세 전액 취소결정 도출
• 계약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통해 증여세 약 53억원 전액 취소시킨 사례
• ○○리테일을 대리하여, 가맹점포에 설치한 냉장설비를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약 30억원 전액 인용결정 도출
• ○○세무서장을 대리하여 토지 임차인이 임차토지상에 투입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소송 수행
• 국세청을 대리하여 공부상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을 포함할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소송 수행
• 대기업 사주를 대리하여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에 대하여 새롭게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건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를 대리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법인세 과세이연 목적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감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무효라는 취지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판결 도출
• ○○를 대리하여 해외금융계좌미신고를 사유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취소결정 도출
• ○○호텔을 대리하여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이 부당행위 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를 대리하여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행된 유상증자가 증여세부과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를 대리하여 부동산임대인의 토지 매각에 부수하여 발생한 컨설팅비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홈쇼핑을 대리하여 홈쇼핑이 협력업체로부터 판매물품을 매입한 거래의 법적성격이 실질적위수탁거래인지 상품매매거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결정 도출
• ○○대기업을 대리하여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조세심판 결정 도출
•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퍼블리싱 계약 체결에 따른 미래예상수익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일시익금 산입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인용결정 도출
• 주식회사 ○○을 대리하여 비상장주식 고가인수 및 의제기부금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인용결정 도충
• ○○을 대리하여 기부채납한 건물의 건축비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인용결정 도출
• ○○손해사정의 위탁수수료 정산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과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인용결정 도출
• ○○공업을 대리하여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이 포괄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도출
• ○○익스프레스를 대리하여 주식양수도거래에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과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결정 도출
• 계약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결정 도출
• ○○쇼핑타운을 대리하여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된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결정 도출
• ○○알미늄을 대리하여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인용결정 도출
• 주식회사○○ 등 다수 기업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관련한 조세범칙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도출
• ○○주식회사 등 다수 기업의 조세포탈 및 조세범칙사건의 형사사건 변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