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두현은 2024년 1월 국세청이 세무조사 당시 그룹내 계열사들 간에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된 법인세와 관련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관련 1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세청은 수년 전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그룹내 계열사 들이 그룹 CI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상표 등록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도 하였고 이에 더하여 주주들에게 거액의 증여세까지 과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두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 증여세는 근본적으로 계열사간 이익분여거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나 ○○그룹의 경우 그룹 CI 상표 출원 및 등록 당시 계열사들 간 적법하게 비용을 분담한 점, 각자 계열사들이 독자브랜드를 활용하여 모든 매출을 창출시키고 있는 점, 과세당국의 시가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관련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원은 승소판결 이유에서 두현의 제시 논리를 모두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계열사간 상표 공동 사용에 대하여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빈번히 발생되는 과세쟁점으로서 납세자 승소사례가 많지 않음에도 기존 법원사례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데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승소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