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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기은현 변호사

  • T.042-719-3095
  • E.taxlaw365@naver.com
관련분야
부동산 재건축 · 재개발
부동산 취득 · 관리
건설 · 공공계약
학교폭력 · 교원소청
교육기관 · 학교 소송
이혼 · 상속

기은현변호사는 다수의 법무법인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변호사로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대만사범대학과 북경중의약대학 및 정보과학대학원에서 학업을 하였으며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세종시교육청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기은현변호사는 의료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국제 및 가사소송 등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약침 제조행위의 의료법 위반 사건 소송 등 여러 의료소송을 수행하였으며, 건강보험 환수처분 행정소송과 전국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연합회 화물차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 절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형사소송과 국제이혼소송 등 국제사건과 가사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시기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교원소청 등 교육부 교육청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고 이혼 등 가사소송과 중국 관련 법률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심사위원 등 외부 기관 위원 및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 대만사범대학(1998)
  • 중어중문 학사(1999)
  • 정보과학대학원 IT(2003)
  • 북경중의약대학 의학(2008)
  • 법학 석사(2015)

경력

  • kt (1999-2003)
  • 대한한의사협회 약침학회 법무팀장
  • 법무법인 범무
  • 법무법인 필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전광역시 교육청
  • 교육부 법무팀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법무팀
  • 전 국세청 위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주요업무사례

  • 한의사의 약침 공동조제와 관련하여 의료시설 부속시설 외 약침 제조행위의 의료법 위반 사건 소송 수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침술 시행 후 청구 지급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 환수처분한 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수행
  • 전국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연합회 화물차가 렌카와 충돌한 사건에서 사고 경위, 파손 부위, 주행속도 등을 감안한 과실 비율 및 손해액 산정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 상가 매매대금반환 청구에 대해 이행지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잔금 지급 청구하는 반소 수행
  •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수행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 두절, 가출한 경우 등 국제이혼 소송 수행
  • 국민행복기금의 양도받은 채권에 관한 양수금, 구상금 청구,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다수의 금융 사건 소송 수행
  •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순차 승계하여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수행
  • 연대보증계약이 민법상 사기나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함을 원인으로 지급명령 확정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소와 강제 집행정지신청
  •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의 철도사업 공사 소음으로 인해 목장 운영에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원인으로 잔여지매수와 손실보상 청구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유산과 자궁근종은 사고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음을 원인으로 치료비 중 일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소송 수행
  • 화물운송 차량의 전복사고 원인이 화물의 포장 상태 및 적재량 초과인지 운송인의 과속이 원인인지 운송업자와 포장 업자 책임소재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청구 반소 수행
  • 사기, 절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형사사건 수행
  • 교육활동 보호 교권 침해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과 취소, 임시 이사선임과 취소 등 사립대학 분쟁과 관련하여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자문 및 소송 수행
  • 학교폭력 사건의 징계 조치 관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자문 및 학교폭력 징계처분 불복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 교육공무원의 정직 처분, 견책처분 등 징계 조치 관련 감사관 자문 및 징계처분 불복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 전국공립학교 호봉제 회계직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 결정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수행
  • 교육청의 고교 신입생 배정 관련 처분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받은 업체들의 입찰 담합에 따른 환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무등기 토지로 무주부동산공고기간을 거쳐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 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건 관련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국가소송 수행
  •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등에 관한 조례 규칙 개정안 등 자치법규의 입안·심사·제정·개정 관련 법률검토

저서 및 강의

  •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2018
  •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의 법률적 이해 교원연수 강의 201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