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용 변호사는 법무법인 두현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된 업무분야는 행정소송 및 행정구제, 건설부동산항만 개발, 항만물류, 민간투자사업(SOC), 건설클레임, 공공계약(조달), 환경·에너지, 인사·노무(노동), 금융·공정거래. 학교분쟁, 상속 등 분야의 송무(소송·중재) 및 자문 업무입니다.

박지용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로스쿨(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에서 석사 학위(LL.M)를 취득하였고, 2003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은 40기로 수료하였습니다.

박지용 변호사는 2011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13년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며 1,200여 건에 이르는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법무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부처의 각종 정책수립과 행정행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의 소송, 자문 및 헌법사건, 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의 업무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민사소송·상사중재, 행정소송 및 자문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형사 분야에서도 업무상 배임횡령·국고보조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이슈, 각종 행정형벌 이슈 관련 자문을 수행하는 등 폭넓은 시각을 갖고 분야 전반에 걸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지용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행정·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의 위촉으로 제1, 2기 시민감사관을 역임하였습니다.

학력

•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2011)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08)
• 미국 뉴욕주 변호사 (2003)
•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LL.M) (2002)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1)
• 경기여고 졸업 (1996)

경력

• 통일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워왼회 위원 (2023~현재)
• 오산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2022~현재)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21~현재)
• 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지원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위원회 위원 (2021~2022)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징계위원회 위원 (2021)
• 오산시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산정위원회 위원 (2020)
• 교육부 제1기, 2기 시민감사관 (2019~2021)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18)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2017~2018)
•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 위원 (2017~2018)

주요업무사례

• 개발사업
• 고속국도(도로) 민간투자사업(SOC) 사업시행자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직접 부과 가부가 문제된 점용료 부과처분취소 사건
• BTL 방식 공공청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자 의무 범위 해석 관련 당사자소송
• 항만부지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 실시협약 해석 관련 사건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범위 해석 관련 민사소송, 중재 사건
•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의 부관 해석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 주택건설사업 사업시행자의 유상 매수 국공유부지의 무상양도 강행규정위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 분양형 부동산신탁개발에 따른 신탁자와 수탁자 간 정산금 반환 사건 등
• 건설클레임
• 건설 관련 공사대금 소송(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설계변경, 지체상금, 하도급 공사대금 포함)
• 관급공사 발주처의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건설사의 금융손실비용 청구 사건
• 시설설치공사 시행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청구 사건
• 공정거래 / 금융
• 담합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 공공분야 공사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 기업 / 인사노무
• 통상임금, 파견법상 불법파견·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관련 분쟁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근로자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관련 노동사건
• 환경·에너지
•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관련 인허가·제재처분 관련 사건
• 토양오염책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 및 오염토지 매매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사건
• 해양 유류오염 피해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 등
• 일반 행정
•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 관련 사건
• 공공 입찰·계약 관련 참여제한처분 관련 사건

저서 및 강의

• 국익보호를 위한 국가의 소송법적 수단에 관한 연구(법무부)
•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법령정비 연구(법제처)
• 국가송무 분야에서 공익법무관의 역할증대방향에 관한 연구(법무부)
• 불법도박과 카지노 산업의 합리적인 규제방안 연구(국가브랜드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