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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이영준 변호사

  • T.042-719-3095
  • E.taxlaw365@naver.com
관련분야
조세 쟁송
조세 자문
조사수감 · 조세범칙
재산·기업관련소송
형사

이영준 변호사는 대전지방국세청 과장을 역임하는 등 국세청에서 8년간 변호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조세불복 업무를 1,300건을 수행하였고 조세범칙조사 고발업무도 담당하였습니다. 과세자문위원장으로 수 백건의 국세청 과세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조세심판사건도 전담하였습니다. 박사 과정에서 조세법을 전공하였고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겸임교수로 조세 소송 및 과세 품질 강의를 4년간 담당하였으며 교육원 교재도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안진회계법인에서 2년간 근무하였으며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대기업 해외 집단소송 등 여러 민사소송과 전투기 소송 등 형사소송 및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수행하였고, 경찰 및 검찰 수사 대응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강북삼성병원과 항공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조세불복 심판등 행정심판과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조세범칙조사 금융 범죄 등 형사사건을 특화로 하고 있습니다.

학력

  • 변호사 개업(2013)
  • 세무사 등록(2017)
  • 조세법 전공 (국제조세)
  •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2016~2019)

경력

  • 안진회계법인(2013~2015)
  • 국세청(2015~2023)
  • 법무법인 충무
  •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 국세심사 · 범칙조사 고발 · 조세심판 담당
  •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 강북삼성병원 항공대학교 국책연구기관 등 자문담당변호사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장
  • 조세범칙 사건 고발서 검토위원
  • 신문 법률분야 칼럼 집필진

주요업무사례

  • 국세불복 1300여 건 : 대표자 상여처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업상속공제, 명의신탁, 증여추정, 법인세,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주식평가, 출자전환 시가, 거주자 비거주자, 손금불산입,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비 부인처분, 상증법상 시가, 포괄양수도, 사업용 토지부인처분,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과세, 인건비 부인, 선의의 거래당사자, 8년 자경, 중복조사 여부, 상속재산계산, 1가구 1주택 비과세, 비사업용토지, 필요경비, 과세 유흥장소, 매출 누락, 사전증여재산 정도, 사업소득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종합부동산세 등
  • 대기업 기업집단소송(미국)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다수
  • 대여금반환청구, 공사대금반환청구, 채권자 취소소송 등 채권소송 및 추심 다수
  • 전투기 관련 소송(무죄),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 형사소송 다수
  • 제약회사 특허소송사건 등 특허소송
  •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조세 등 행정소송

저서 및 강의

  • 동시배당에서 후순위 채권자에 관한 연구 (법률지 로리뷰)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배당에서 후순위 채권자들의 보호 방안
  • 국세공무원 교육교재 저술 (국세공무원교육원) : 조세소송 등에서 불복결과 인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교재 저술